백서의 대결..韓 국방백서 vs 日 방위백서

[앵커]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백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일 간 갈등이 안보 분야로도 확전된 양상인데요.

양국 백서 갈등에 담긴 의미와 시사점을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이 기록된 '2020 국방백서'입니다.

이쪽은 지난해 7월 일본 정부 각의에서 채택된 2020년 판 '방위백서'입니다.

한일 자국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 두 권의 백서에는 최근 부침을 겪는 한일 관계가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우선 지난 2일 발간된 '2020 국방백서'를 살펴볼까요.

2년 전 일본에 대한 '동반자' 표현이 '이웃 국가'로 격하된 것이 눈에 띕니다.

"가까운 이웃이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였던 일본을 이제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한 겁니다.

백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지적하고, 이를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공식 반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즉각 주일대사관 무관을 불러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는 뜻을 전했는데요.

국방부는 "부당한 항의"라며 "2020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자초한 건 일본의 '방위백서'가 먼저이고, '국방백서'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 격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 도발'을 차지하고도, 형식이나 내용 측면 모두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됐고,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입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에 항의해오다 올해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문제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경제, 사법 분야를 넘어 국방, 안보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 등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국방 분야 협력은 이어가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죠.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관계 개선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확고합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아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서로 대사를 교체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 근무 경험이 두 번이나 있고, 한국어도 유창한 '한류팬'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를 임명했고, 같은 날 임명된 '지일파' 인사 강창일 주일 대사는 부임 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창일 / 주일 한국대사> 지금은 역사 갈등에서 경제 안보 분야까지 전선이 확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지혜를 모아서 뭔가 진지하게 논의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한일 관계에 신임 양국 주재 대사가 모멘텀을 마련할지, '협력의 기회'로 꼽히는 국제 이벤트,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변수에도 개최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한일 정상 간 대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역시 정치적 리더들이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맞지 않다…"

미국 행정부 역시, 한일관계 개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도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는데요.

국방백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한국과 일본인데,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긴밀히 논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동맹구조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새 행정부의 인식이 최악의 국면을 맞은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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