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2월 국회문턱 넘을까..18일 소위서 논의 예정

4일 소위 상정 불발 등 법안 발의 4개월째 논의 못해
민주당 항의에 국민의힘 이철규 소위원장 "다음 회의 때 상정" 답변

한전공대 조감도 © News1 박영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측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여야 의원 51명의 제안으로 지난해 10월15일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법률안 통과 또한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4개월 정도가 됐지만 여전히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의 반대가 거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8일 폐회한 임시국회 기간에도 한 발짝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지난 4일 산자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산자위 소위원회에서는 한전공대 특별법을 제외하고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과 '포항 지진 특별법 개정안' 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 이철규 소위원장(국민의힘)에게 한전공대 특별법이 빠진 것에 대해 항의를 했다.

이 소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회의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그 약속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4일 소위 논의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이 빠졌고, 이에 민주당 측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며 "이에 법안 소위 위원장이 다음 회의 때 상정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학기술 인프라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성장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120만㎡(캠퍼스 40만㎡, 클러스터 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에 총 6210억원(추산비용)을 투입한다. 학생 수는 6개 에너지전공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에 교수 100명, 일반 직원 100명 규모다.

한전공대 특별법에는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했고, 이 대표 등은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간사 등을 만나 신속한 법안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한 상황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