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효과없다?..대기업 매출, 소상공인에게 주기 싫다고 해라"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없다" 조세연 향해 또 비판
"지역화폐, 골목상권 매출 도움된다는 건 초보 상식"
지난해 9월에도 '조세연 보고서' 두고 강하게 비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까운 연구역량을 소모하기보다 차라리 유통대기업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게 싫다고 하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지역 화폐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이 지사는 지역 화폐 무용론을 제기한 조세연에 날을 세워왔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세연은 같은 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역 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 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 증가와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며 조세연에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9월에도 조세연이 ‘지역 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내자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