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특사' 임명 움직이는데..'4년째 공석' 한국은?

[서울신문]트럼프-文 정부 ‘北 인권’ 거론 꺼려

美 ‘가치 동맹’ 부활땐 한국엔 부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찬밥 신세였다는 말이 나온 국무부를 찾아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연설하기 전 마스크를 벗으며 웃고 있다.워싱턴DC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 4년간 공석으로 두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내세운 미국의 신 행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화하면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등의 출범을 미뤄온 우리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특사직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여기엔 북한인권특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 이후 임명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국무장관에 지명된 2020년 11월 24일의 모습. 윌밍턴 AP=연합뉴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7년 9월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기 만료로 물러났지만, 4년째 후임을 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도 설립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 이후 법적 출범 시한을 수시로 거론하며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이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유엔의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도 2년째 빠졌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 의회 하원에서도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이 ‘가치 동맹’을 내세우며 북한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릴 경우 우리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3 통일부 제공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꺼려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제도적인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통일부의 행정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이나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나 합의 과정이 함께 진전돼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인권기록물을 공개적으로 발간하는 데 대해서도 “더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 인권은 대북 제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최소한의 의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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