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영업제한 밤10시로 완화..수도권은 밤 9시 유지(상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바람마당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완화한다.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에 한해 현행 밤 9시인 영업제한을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 수도권은 여전한 확산세를 고려해 밤 9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정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밤 9시 제한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절규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자영업자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완화에 따른 우려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 방역수칙을 어기면 첫 위반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병원"이라며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환자들에게 기꺼이 병상을 내어 드리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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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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