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비수도권 영업제한 9시→10시..수도권 유지"(종합)

중대본 주재, 6일 11시 구체적 내용 발표
"자영업 고통 감내하기 어려워 일부 완화"
"수도권 감염확산 위험, 영업제한 유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음식점 등에 적용한 오후 9시 영업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로 현재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며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된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면서도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병원”이라며 “많은 분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고, 완치된 분도 입원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환자들에게 기꺼이 병상을 내어 드리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며 “이 병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어떤 환자라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에 맞선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헤쳐나가다 보면 ‘희망의 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