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5번째 부동산대책, '공공'이라는 만능열쇠로 국민 현혹"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 국민들의 불안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수의 10%에 해당하는 부지공급을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 조치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초단기 대규모 공급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차적 개발을 말하는 등 모순도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인조건으로 토지주의 2/3 동의를 계속 강조한다. 토지주의 동의율을 낮춘다는 건 공공이 강제로 민간토지를 강탈한다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출 완화 등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도 부재하다”며 “대출 완화 조치가 없으면 현금 부자나 금수저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대국민 사기극 쑈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한다”며 “안심월세 주택바우처로 어려운 250만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가붕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정부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채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여당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공급대책이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