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달라졌다" 변창흠 반기는 건설업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00만 건설인과 함께 동참하겠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분야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2.4 공급대책 발표 직후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지난해 말 취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25번 발표됐지만 민간 건설업계의 호응을 이끌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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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재임 3년6개월 침묵한 건설업계, 변창흠 취임 2개월 만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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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장관이 역대 최장수인 3년 6개월을 재임하면서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공급대책을 선보였지만 건설업계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취임 2개월 차인 변 장관의 첫 작품에 적극 화답한 것이다.

단순한 취임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공급물량이 많다는 이유에서 환영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며 "변 장관이 정책 발표 전부터 업계와 소통 의지가 매우 강했고 일부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된 측면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변 장관은 지난달 초 첫 공식 행사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선택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기관 세 곳도 초청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영상으로 진행됐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임 장관에는 이런 자리가 단 한번도 없었던 까닭이다.

한 참석자는 "현 정부에서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사전에 업계 의견은 거의 듣지 않았고, 시장과 역행하는 규제 위주로 발표한 게 사실"며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안했는데 회의에서 변 장관이 민간협력을 거듭 강조해서 의외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정부가 그동안 토지주와 디벨로퍼를 개발이익만 쫓는 투기 세력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 의견을 전달해도 거의 형식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데 변 장관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에도 실무진에게 거듭 소통을 강조했다. 이에 2.4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실무 회의가 수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들이 의견을 경청하고 응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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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건의 정책에 일부 반영돼…시민단체, 야권은 "투기 조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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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건의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한 부분도 눈에 띈다.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재건축 부담금 미부과, 역세권 고밀개발 패스트트랙, 공공개발 참여시 수익성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발표 후 공급량 추계, 공급 시점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변 장관이 전임 장관과 달리 건설업계에 손을 내민 것만으로도 소기의 정책 동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야권은 변 장관의 첫 공급대책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역대급 투기조장 토건개발 대책"이라고 했고, 참여연대는 "전세 수요를 더 부추겨 수도권 전체가 투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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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