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상사 지시는 항상 메모" 북원전 사태에 공무원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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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야당이 제기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극비 추진 의혹 사태를 지켜보면서 상사의 모든 업무 지시를 메모로 남기는 습관이 생겼다. 차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로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기록을 남겨놓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을 토대로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공세를 높였다. 의혹 해명을 위해 산업부가 총 6쪽 분량의 문건 전문을 공개했지만 해당 문건의 작성 지시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는지가 문건의 의미를 다시 판단하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문건과 관련해 "내부 검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작성 지시 역시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거나 전력을 보내기 위한 총 3개의 안건과 각 안건별 실행 계획, 장·단점 등이 담겨 있다. 문건 자체로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두고 작성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당시 정부 시책이었던 탈원전 기조와 벗어나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지시하고 작성했다는 것 자체는 의심을 살만한 부분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해명 역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문건이 작성자 본인의 100%에 의지에 의해 작성됐는지, 혹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런 '지시' 자체는 기록으로 남지 않아 차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A씨가 상사의 지시를 메모로 남겨 두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문건 사태로 산업부 분위기는 또다시 침체됐다. 지난해 1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1호 수사를 받던 산업부를 직접 찾아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를 보냈지만 지난달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고 지난 5일에는 백운규 전 장관에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에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며 각을 세우면서 기재부 분위기도 산업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간 갈등의 꼭짓점에 서면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지지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 같은 공격이 기재부에도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 "기재부 직원들이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떤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여당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일 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들린다. 일을 정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도 불이익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점점 더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