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소추에 미묘한 온도차 드러낸 李-李-丁

이낙연, 탄핵소추 의결 후 "사법의 숱한 과오 기억" 목소리 키워
이재명, 의결 당일에야 "찬성"·정세균은 말 아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투표를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란 초유의 이슈를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유독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압도적 찬성' 전망 속에서도 목소리를 다듬으며 사태를 주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의 당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분명한 메시지를 띄우는 모습이었다.

애초 이 대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 제안이 불거질 무렵엔 탄핵소추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2월 임시국회 등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부담을 우려해서다.

다만, 임 부장판사 단독 탄핵소추안으로 좁히는 절충안이 제시되고 나서야 당내 여론을 확인한 이 대표도 이에 힘을 싣게 됐다. 이 대표는 남은 임기의 승부처인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 입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사상 첫 탄핵소추안 의결로 사법개혁 군불까지 지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현안에 누구보다 빠르게 목소리를 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막판까지 여론을 살피며 입장 표명에 신중했다.

범여권 161명, 그 중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나 서명한 탄핵소추안에 정성호·김영진·이규민 의원 등 이 지사 측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자 일각에선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개별적인 판단이라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정성호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까지 갈 정도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김영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2월 임시국회 등 원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이규민 의원은 재판 중이라 발의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계파로 묶어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4일)에서야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란 글을 올려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압도적 찬성 분위기 속에 이재명계에 대한 일각의 추측을 '오해'로 매듭짓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표 분석 결과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도 사실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사태를 주시했다. 하지만 정 총리 역시 법관 탄핵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을 문제 삼아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자 "국무총리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말하는 건 온당치 않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을 양해바란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대신 다른 현안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관 탄핵소추 의결에선 각자 위치에 따라 다른 대처법을 보였으나, 향후 여권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쏜 사법개혁에 대한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하는 공통된 과제를 안았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선명성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