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민 부동산백서]재건축·재개발에 직접시행까지..알쏭달쏭 공공 정비

8·4대책과 2·4대책에 나란히 '공공정비사업' 포함
일각선 '선거용 희망고문' 지적도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른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담겼는데요.

기존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에서 탈피한 것과 서울 등 주요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목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도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 바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뉘는 정비사업

우선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린이들이 재건축은 '노후한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 재개발은 '빌라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아파트로 짓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노후한 주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올린다는 점, 절차가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업의 목적과 방식, 요건 등 제법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띠죠. 대상 사업지의 건물을 새로 지어내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죠.

반면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물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정비합니다. '공공사업'의 성격입니다.

재개발은 임대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건축해야 하지만 재건축은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재건축은 기존 주택 거주 이력이 필요하지만, 재개발은 소유권만 있으면 된다는 점도 차이점이네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차이는?

지난해 8·4대책과 올해 2·4대책에 포함된 공공사업의 의 차이는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행의 주체가 다르죠. 지난해 나온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이 전문성과 행정력 등을 가지고 민간의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공직접시행'은 공공이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시행을 맡아서 합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조력에 그치는 것을 넘어 직접 시행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두 공공사업 모두 그 대가로 지어진 주택의 일정분을 임대주택 등 공공 목적으로 기부채납으로 거두는 것은 동일합니다.

◇공공사업 vs 민간사업 두고 '저울질'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 이후 정확히 반년(6개월) 만에 또 다른 공공 정비 사업 방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비 사업지에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민간사업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공공정비, 공공직접시행 등 선택지가 세 가지로 늘게 됐죠. 정비사업을 앞뒀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8월보다 이번에 방식과 차이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정말 많이 오고 있다"라며 시장의 반응을 귀띔해줬거든요.

일각에서는 '공염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는 발표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사업 기간이 13년에서 5년까지로 단축된다고 했는데, 정작 정권은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연장선상에서 '선거용 희망고문 목록'이라거나 '상상임신 수준'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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