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매일 등교 가능할까..설연휴·4대 대유행 변수

학원·독서실 오후 9시 운영제한 완화 요구 거세
등교 확대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 가능한 얘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일부 방역수칙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방역당국이 내놓을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해 현행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자영업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자 일주일간 확진자 증가세 등 상황을 지켜보고 일부 방역수칙 완화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교육계에서도 학원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학원과 독서실 운영자들은 오후 9시 운영 제한 조처를 폐지하고 시설 내 밀집도 기준도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부 학원단체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해 진행 중인 토론회에 자신들도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방역수칙에 변동이 없을 경우 반발이 더 커질 우려도 나온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방학 중이어서 방역당국 결정이 당장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문제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여파가 신학기 개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등을 대상으로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세웠다. 사회성 함양과 학습결손을 막으려는 조처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하일 때만 가능한 얘기다.

만일 방역망이 느슨해져 다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다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등교 확대 계획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에서는 유아와 청소년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방역과 교실 내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면 학교 내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월2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만5084명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 확진자는 6718명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하지만 18세 이하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주로 가족 내 전파가 많았는데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학교 내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또 정부가 설날 연휴에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하도록 했지만 관광객을 포함해 약 14만명이 연휴에 제주도를 찾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이 고향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등 3~4월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방역수칙 완화가 개학 이전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면서도 자영업자 등에게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력저하 문제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완화로 감염 위험이 커지면 학교에 충분한 방역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생계 손실 지원도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