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속도전 공공정비 67곳 도심공공 155곳 전국적으로 후보지 383곳 달해 설 연휴 지난 후 주민 의견 수렴 공급지역 확정까진 논란 예고 변창흠 "서울은 최단 1년 내 입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5일 전날 발표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4대책)의 핵심인 공공시행 정비사업 등의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 서울과 전국에서 83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지 등을 확정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겨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에 나서는 수준이라 실제 공급지역 확정까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설 연휴 이후 공공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후보지로 추려진 지역에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에서 이들 후보지가 222곳 취합됐다고 전했다.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67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155곳이다. 전국으로 보면 사업 후보지가 383곳에 달한다. 공공정비사업은 100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83곳 등이다. 구체적인 후보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사전에 투기 수요가 몰릴 경우 시장 교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의 경우 최단 1년 내 공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83만가구 공급에 대해 “실제 실행 가능하다고 자신한다”며 “짧은 것은 1년 내에 입주 가능하고, 2~3년짜리도 있고, 긴 것은 5년 내에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양한 소규모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단시일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업계에서는 이날 발표된 국토부와 서울시의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이 2·4대책의 실행과 관련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의 한복판 핵심 입지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빈민촌으로 남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2030년까지 최고 40층 높이의 아파트가 포함된 주거단지로 바꾸는 것이다. 2·4대책 이전에 추진된 계획에 따른 사업이지만 대상 지역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역세권 고밀개발지역 등과 성격이 겹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란 점도 공공정비사업과 비슷하다. 변 장관은 현장에서 “어제 발표된 도심 주택 복합사업 중에서 이 지역을 그대로 적용하면 역세권이고 저층주거지다.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거상업복합지구”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특별계획구역 1구역 1획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2·4대책에서 정부가 과거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도 이 사업 일정과 얼추 비슷하다.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3년 착공해 2026년 입주한다. 이후 2030년까지 택지 개발을 끝내는 일정이다. 다만, 서울역 쪽방촌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지구다. 따라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2·4대책의 공공정비사업 등이 서울역 쪽방촌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