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정비까지 공공 주도..속도와 참여가 관건

[앵커]

그제 83만 호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던 정부가 어제는 서울의 최대 규모 쪽방촌 정비계획을 내놨습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낡은 집들, 주민 천 여명이 살고 있는 국내 최대의 쪽방촌입니다.

1960년대 조성된 이후 주민 이주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곳을 정부가 최대 4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LH 등 공공이 시행을 맡고, 원주민의 재정착까지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 "공공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개발을 가능(하게)했다는 점을 보시면 어제(4일) 발표한 내용들이 바로 현장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런 장점을 체감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종광/SH 공동시행 천호1구역 조합장 : "법적인 절차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되니까 그걸 어느 정도 간소화를 해 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안 정비 등 정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 조건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기존에 소유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 모델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한 내 공급 물량 달성에만 급급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한이 제시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 보완하고 다음 사업에 보완해서 순차적인 재개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서울 시내 공공 개발 후보지 2백여 곳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되는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이 시동을 겁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