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수칙 조정 결정, 오후 9시 제한 조치 풀릴까

[서울신문]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4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6일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한지 6일 만의 추가 조치다.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상황을 재평가 한 뒤 수칙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내일(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우선 고려 사항인 확진자 수는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IM선교회발(發) 집단 감염 이후 재확산 우려가 나왔지만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주 한 차례 500명 선을 넘긴 했지만 최근 한 달간 600명대는 나오지 않았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표인 ‘1주일 평균 일일 지역 확진자 수’도 362.6명(1월 30일~2월 5일)으로 거리두기 2단계 범위로 내려온 상태다.

하지만 병원과 직장, 음식점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공간의 집단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도 서울 중랑구 아동관련시설에서 지난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북구 사우나 관련해서 지난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더욱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월11∼14일)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집단전파 사례가 나왔다. 이제는 봄철 ‘4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방역당국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차 대유행 관련 질의에 “3월, 4월에 유행이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를 비롯해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예 “4차 유행은 반드시 오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특히 “대략 3월 4일에서 4월 23일 사이에 4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했다.

이처럼 여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핀셋 방역 완화 조치는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