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한 김명수.."녹취가 문제" vs "법복 걸친 정치꾼"

與, 김명수 녹취 野 공세 방어…"거짓말보다 불법 녹취가 문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맞물리며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이 확산되자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보다 '불법 녹취'에 초점을 맞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임 판사 탄핵은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를 지적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점이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3명 중 2명이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은 임 판사의 녹취를 문제삼고 "인성도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게 아니고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녹취록 속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었다"고 옹호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판사 탄핵이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총장은 김 대법원장 녹취본 공개에 대해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한 것이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지에 대한 민낯을 보여준, 부끄러운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김 대법원장도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이유로 할 수 없다', '탄핵 논의하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등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 당당하고 떳떳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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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퇴진압박 맹폭 "스스로 결단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최소한의 도리"라며 퇴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 본관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내리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침묵했고,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다"며 "또 헌법, 법률, 양심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했는데,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7~8개월간 미뤄오면서 고위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은 흔적이 많이 나왔다. 오히려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불법탄핵, 부실탄핵"이라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법원을 길들이기하고 겁주기 한 탄핵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장 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사유는 충분하나 현재 국회 구조상 부결될 게 뻔하다. 부결되면 대법원장에게 명분만 주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법관 탄핵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한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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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의방문 국민의힘"김명수, 물러날 의사 없다더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김도읍·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자진 퇴진'을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과 김도읍·유상범·장제원·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긴급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께서 끝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 원장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 만나고 왔다"며 "(우리는 김 대법원장에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전체 법원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로 용단을 내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깜짝 놀란 것은 오늘 면담을 하면서도 대법원장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라며 "대법원 예규에 보면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 대법원장은 오늘 '당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거 큰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날 면담 도중 '자진 퇴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며 "최소한 법관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저희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작은 얘기들로 변명하고 회피했다"며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강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8일부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위한 '1인 시위'에 직접 나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부터 김기현 의원이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며 "월요일부터는 제가 이어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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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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