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두 갈래 지원 속도 낸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업무 시작..추가 지원 급물살
사상 첫 '영업손실 보상' 방안 마련도 속도 붙어
국가 방역 차원 '거리두기' 영업피해에 직접 보상
소상공인들, "영업 피해 정당한 보상 필요" 호소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 끝에 선 수백만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어떻게 메워줄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들을 먼저 지원하면서 동시에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신임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점검하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 장관이 기재부 등과 업무 협의에 나서게 되면서 추가 지원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권 장관은 앞서 인사 청문회에서 영업 금지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기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 우선 추가 지원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 신임 중기부 장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 여기(손실보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찾는 게….]

이와 함께 사상 처음인 영업손실 보상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내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방역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데 따라서 영업 피해를 법적으로 직접 보상하는 틀이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지난 3일) : 다만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상의 범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한 대상을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영업손실 보상제는 손실액 산정 셈법이 무척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가 6백만 명 안팎으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고 업종도 다양해 합리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침을 따른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 서울 이태원 음식점 대표(지난 4일, 민주당 간담회) : '위로금 조로 얼마 던져주고 재난지원금이다',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면 이건 저희들한테 그냥 '곪아 터질 때까지 곪아 터지고 이것 받고 그냥 나가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정책입니다.]

나라 빚은 천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영업 손실보상에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과연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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