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중한 대법원장" 거짓말 감싼 與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둘러싸고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김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임 판사에게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면담 녹취록이 전날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존중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행위가 비정상”이라며 임 판사를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국회의 탄핵 주장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기 어렵다고 한 녹취록 발언에 대해 “국회의 위상, 삼권분립을 존중해주는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임 판사는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입법부를 무시한 처신이 될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대화를 유도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김 대법원장 발언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임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낙연 대표는 당 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 소추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선 임 판사를 겨냥해 “한 생활인으로서 동료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서 공개된다는 게 끔찍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탄핵 소추 과정에서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자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발언’과 관련한 거짓 답변서가 국회에 보내진 데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면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이 그렇게 답했다면 ‘거짓말한다’면서 징역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작년 5월 임 판사와의 면담을 거론하며 “형사재판 중이어서 임 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 예규에는 ‘수사 중이라도 사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더니 김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면서 “대법원장의 습관적 거짓말은 큰일”이라고 했다. 면담이 15분을 넘어가자 김 대법원장의 표정은 차츰 굳어졌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자리를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면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법원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충돌도 있었다.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에 법원행정처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지만, 막상 대법원에 도착해보니 청사 현관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경비 인력들은 이른바 ‘인간 차단벽’으로 야당의원들의 이동을 막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끝에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