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넷 중 세곳은 적자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로 적자 대학 6년새 2.4배로 늘어

연간 수입보다 지출이 커 적자를 보고 있는 사립대가 6년 사이에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급도 어려워 대학 재정난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벼랑 끝 세대 대학생을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 일반대 141곳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수지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적자 대학이 105곳(7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엔 적자를 본 대학이 44곳(31.2%)에 그쳤는데, 6년 사이에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흑자를 낸 대학은 2012년 97곳(68.8%)에서 2018년 36곳(25.5%)으로 대폭 줄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의 결과가 결산에 반영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 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 39곳, 중규모 대학(재학생 5000명~9999명) 45곳, 소규모 대학(5000명 미만)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적자 대학이 2012년 13곳(21.7%)에서 2018년 39곳(65.0%)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 왔는데 4년제 사립대의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6.8%에 달해 재정적으로 취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등록금 인상 제한 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