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영업제한 완화될까..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5인이상 모임금지는 논의 제외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일부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 여부를 6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 두기와 일부 방역 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국에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일주일 만에 방역 조치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피해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방역 당국에 “자영업자의 정상 영업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윤식 위원장은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열렸던 거리 두기 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교수는 “현행 거리 두기 체계는 소수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다수의 선량한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362.6명이다. 거리 두기 2.5단계의 하한선인 4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지만, 6일 방역 조치 완화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주 300명대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다시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최근 한양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터지는 등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또 남아공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로 집단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은 데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아져 봄철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감염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평균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주 0.82에서 4일 0.92로 증가하는 등 방역 지표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손 반장은 “현재 상황에선 여러 위험 요인과 고려할 점이 꽤 많다”며 “정부도 굉장히 숙고하며 (방역 조치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