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사 있다.. 국제정세 정확히 인식하는 지도자"

외교장관 인사 청문회서 답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라며 “비핵화 협상이 중지됐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관계 교착과 함께 북한이 핵 무력 증강까지 공언한 가운데,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청문회 내내 피력했다.

정의용 외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 후보자는 “북한이 모라토리엄(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은 지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보다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 대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했다.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사건이고 남북 합의 정신을 훼손한 건 틀림없다”면서도 “9·19 군사합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2018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한 것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을 남쪽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한테도 말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핵을 36차례 언급하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하면서도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에 대해 “협상 결렬은 미·북 양측에 다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협상력이 미숙했고 미국은 당시 볼턴 안보보좌관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모 아니면 도’, 경직된 자세와 시각이 문제였다”고 했다.

또 지난해 정 후보자는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다”며 “당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아마 그런 것을 보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2019년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北送)시킨 것에 대해서는 “보통 흉악범도 아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받아가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