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와 첫 방위비협상.. "조속 타결" 공감

한미, 5일 화상회의.. 협상 급물살
외교부 "작년 잠정합의안 토대로 합의도출 위한 진지한 논의 시작"
백악관 '한미동맹 걸림돌 해결' 의지.. '분담금 13%대 인상' 타결 가능성
바이든 "주독미군 철수 중단" 밝혀.. 주한미군 감축설도 수그러들 전망

바이든, 국무부 첫 방문 ‘동맹외교의 귀환’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4일(현지 시간) 부처 중 처음으로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 옆에서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며 동맹 외교의 귀환을 알렸다. 외교관들은 화상으로 연설을 지켜봤다. 워싱턴=AP 뉴시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SM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인해 장기 교착 상태였지만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타결”에 뜻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주독미군 철수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감축설도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양국이 처음으로 갖는 공식 회의다.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주한미군사령부 및 양국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SM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실무진은 지난해 3월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에 훨씬 더 많은 (분담금) 비율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더 큰 증액을 압박했다. 이후 미측이 분담금을 50%가량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간 협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보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은 백악관이 한미동맹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8차 회의를 가지면서, 분담금은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전 양국이 합의한 것을 기반으로 협상을 시작해 진전 중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SMA가 속도를 내면서 백악관의 주한미군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리뷰를 마칠 때까지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작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전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1만2000명을 철군 또는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작업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뒤집는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맹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SMA 협의 진전 등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다소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미군 현황과 자원, 전략 등에 대한 리뷰를 할 것”이라며 “리뷰를 하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