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영장, 의아하기 짝이 없다"

정세균 "원전 사법 판단 납득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원료비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당시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가세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을 고발한 지 14일 만에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열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며 “국가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 정책 흔들기와 다름없는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