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놀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파문.."영화로 나오겠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화시켰다. 그러나 탄핵에 앞서 김명수(사진) 대법원장과 임 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TF주간政談] 한미 정상통화, 靑 "린치핀이 나온다고요?"

[더팩트ㅣ정리=이철영 기자] -이번 주 정치권은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탄핵당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나눈 녹취 내용이 공개돼 정치권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의 명수'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4일 만으로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지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료에서 경쟁자로 만났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김 대법원장 녹취 파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

◆'대법원장 음성 파일'에 난처해진 민주당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만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치권이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였고, 검표 결과 찬성이 179표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부터 의결정족수(151석)를 넘긴 16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컸죠. 야권에서 반대표 102표를 던졌고 기권 3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소추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바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됐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7인 이상이 출석해 6인 이상이 의결하면 임 판사는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안 가결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 그리 충격적이지 않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이 전격 공개되면서 사법부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듯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판사와 면담했을 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3일 "탄핵 문제를 말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4일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앞선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말이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죠?

-야당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김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묻혀 버렸습니다. 더구나 이 녹취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지 촉각을 세우는 듯합니다. 여당 한 중진의원은 취재진에게 대법원장 녹취 사태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과 임 판사 탄핵과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으면서도 '녹취가 더 나쁘다'는 취지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취재진의 시각은 어떤가요.

-정치권 공방이나 헌재의 판결보다는 대법원장의 음성 파일이 더 시선을 끄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대법원장의 육성을 녹취했다는 자체에 한 번 놀랐고,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두 번 놀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녹음에 동의했을 리 없을 텐데 말이죠. 한 기자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훗날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웃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의 3지대 후보 단일화를 시작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는 금 전 의원과 안 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안철수 vs 금태섭, 경선 포인트는? 금태섭 "저죠"

-지난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3지대 단일화를 위해 처음 만났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후보자와 관계자로 일한 두 사람은 9년 만에 경쟁자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약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경선 의지를 확인한 뒤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특히 설 전 토론 등 경선 절차 시작을 요구했는데요. 그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설 전에 무엇이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설이 지나면 2월 중순이 넘는다. 국민의힘 경선 시기에 맞춰야 한다. 너무 일찍 끝내면 준결승 같지 않나"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경선 절차가 늦어지면) 3지대라는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끈끈한 기반이 있진 않잖나. 한쪽이 힘 빠지는 경선으로 결정되면 못 이긴다"며 "중도층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은 힘이 약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여기(국민의힘에) 흡수될까 봐 걱정한다. 그런 모습으로 별로 주목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끌다가 결론이 나면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재차 "설 전에 무언가 돼서 설에 화제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지나가면 사실 제가 제안한 것이 큰 소용이 있는지 굉장히 회의스럽다"고 했습니다. 즉 설 전에 두 후보가 만나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설 밥상 민심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금 전 의원은 또 '두 분 경선 과정에서 가장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저죠 뭐"라며 웃었는데요.

-자신 있는 그의 답에 취재진은 일동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회동장에 입장하면서 "제가 돌파구를 열었으니 이기는 단일화 방안도 만들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금 전 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야권 단일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3지대 단일화를 환영했고요.

-이제 남은 건 3지대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겠죠? 금 전 의원이 항상 언급했던 대로 설 전후 '붐 업'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에 간극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뉴시스

◆첫 한미 정상통화…청와대·백악관, '동북아 문제' 인식 차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14일 만인데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과 관련해 우리 측 발표와 백악관 발표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32분가량 첫 한미 정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북핵 문제 대응',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등 폭넓은 주제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양 정상 대화 내용에 대한 청와대와 백악관 발표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청와대 공식 발표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백악관 보도자료엔 인도·태평양은 없고 'Northeast Asia(동북아시아)'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양 정상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인도·태평양'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이어 통화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통화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의 닻인 미국·호주 동맹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 호주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도 양 정상의 입장이 달랐다고요?

-네,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도 좀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만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적 협력에 양국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린치핀(linchpin, 핵심 축)이란 용어를 쓸 때 한국과 인도·태평양까지 넓히기는 이르고 '동북아'로 한정해 인식하는 것 같다. 또 북한에 대한 표현도 '북한'이라고 드라이하게 언급한 것은 비핵화 외에도 북한 인권 문제 등 다른 사안들도 고려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논의도 우리 측 발표에만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통확와 관련해 "린치핀이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원문에는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 누리집 갈무리

-양국의 표현이 다른 부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뭐죠?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후 발표는 같이 조율하지 않는다"라며 "백악관 발표를 봤는데, 맥락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어진 "백악관 발표 자료에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린치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질의엔 "백악관 발표 자료에 린치핀이 나온다고요"라고 되물은 뒤 "린치핀이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발표 원문을 보면 'which is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라는 표현이 분명 들어있었거든요. 설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 양국 발표가 겹치는 부분은 어떤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한미 동맹 강화', '북한에 대한 긴밀한 협조', '버마(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공동과제 협력' 등은 양국 발표가 일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우상호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을 놓고 의견 충돌을 보였다. 그러나 정의당이 당대표 성추행에 따른 무공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같은 태도를 보였다. 지난 1일 '국민면접' 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박 전 장관과 우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우상호, 따로 또 같이…정의당 무공천엔 '침묵'

-민주당이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경선 주자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을 확정했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둔 탓인지 두 후보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듯 보입니다.

-네, 두 후보 간 '아름다운 경쟁'은 11일 만에 막 내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 맞붙은 건데요. 박 후보는 지난 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을) 보듬고 가는, 품이 넓은 민주당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 후보가 "(금 전 의원을) 끌어안는 것이 민주당의 '품 넓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한 겁니다. 서로를 '동생' '누님'이라 칭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자던 다짐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 후보가 금 전 의원을 포용하자고 언급한 것도 뜻밖인데요. 배경이 있을까요?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본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게 정치권 해석입니다. 또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내세운 '푸근한 엄마'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지난 4일 "우상호 후보가 한 얘기는 엄격한 형의 마음에서 한 얘기이고 제가 한 얘기는 잘못이 있더라도 때때로 용서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진보진영 간 야권단일화 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 입장이 사뭇 다릅니다. 우 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과 단일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적극적입니다. 반면 박 후보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예비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이를 두고 취재진 사이에선 "여유 있는 자는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웃음)

-그래도 친문 당심에 구애하는 모습은 두 후보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최종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하기 때문에 당의 핵심인 '친문재인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과도한 '용비어천가'는 옆에서 지켜보는 취재진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과 별다른 접점이 없는 우 의원은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과 영상을 올려 지지를 호소하거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세우는 정도인데요.

-반면 박 후보는 최근 연이어 '문 대통령과의 인연'에 얽힌 이야기보따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말도 안 되는 단일화안을 제안했는데 "우리 착한 문재인 후보"는 수용하자고 했고, 자신은 말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안 대표가 대선에서 사퇴하게 됐다며 "제가 버텨서 문재인 후보님을 지켜 드린 사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19대 대선 당시 안희정 캠프에 합류했던 이유로 "문 대통령이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서 삐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두 후보가 한뜻을 보인 현안도 있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4·7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책임 정치"를 하겠다며 당대표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정의당 무공천 방침 입장을 묻자 박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우 후보도 "공천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이라며 "후보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입을 맞춘 듯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지요.

-이들이 난감한 질문을 던진 취재진을 얄밉다는 듯 쳐다봤다는 후문도 들립니다.(웃음) 민주당은 오는 9~25일 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다음 달 1일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하는데요. 모쪼록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권자를 위한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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