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에 "희한한 주장하네..지역화폐 목적은 양극화 막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이 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조세연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또 "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그 지자체 소비자들이 인접지역에서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서 인접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다"고 했다. 지역화폐가 도입되면 ‘지자체간 매출액 제로섬 게임’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며 "지역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과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고 했다.

이 지사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서도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한 조세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내가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지역화폐는 투입 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냈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 자료 내용을 인용하며 "지역화폐 지급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큰 데도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국책연구기관(조세연)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