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동자동 쪽방촌 개발, 용산 주거복지 모델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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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 계획에 대해 "현 사업지 주변의 중구, 마포구에는 낡은 주택들이 정비됐는데 유독 용산구만 노후화된 주택으로 가득찬 현 상황은 이 사업을 계기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주거복지 모델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선거 때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걸어다녀 보니 어르신들이 단열, 난방이 매우 취약한 2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고 계셨다. 최소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정비가 시급한데, 쪽방촌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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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세입자 등 주민 의견 철저히 반영.. 사업추진 노력"
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선거 때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걸어다녀 보니 어르신들이 단열, 난방이 매우 취약한 2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고 계셨다. 최소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정비가 시급한데, 쪽방촌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쪽방촌 정비는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권 의원은 원주민·세입자·토지주 등 주민 의견을 사업에 철저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 원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세입자의 이주 및 재입주 대책 등도 철저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에 한 칸 더 올라서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되었고, 정책의 일관성도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국가가 기본 책무인 주거 문제 해법 제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서울경쟁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용산정비창도 당초 계획인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돼야 한다”며 “개발구역을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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