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논란'에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법복만 걸친 정치꾼.. 개탄스럽다"

김명수 탄핵안 발의 묻자.. "부결 뻔해, 명분만 줘"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무(無)법부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공보물 허위 적시만으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기존 판례와 크게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되돌아보니 석연치 않았던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다만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부결될 게 뻔해 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