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가 효과가 없다고?..희한한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학자들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이 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지역화폐는 여행 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며 "지역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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