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라"..조세연 비판

"지역화폐, 골목상권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
"고용증가, 여행·숙박업 매출 증대 목적 아냐"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희한한 주장"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라"며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이 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는 여행 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등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비꼬았다.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조세연도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써야 하다 보니 숙박·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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