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주장"..이재명, '지역화폐 효과없다'는 조세연에 반발

[서울신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세연 “가장 피해 큰 숙박·여행업에 지역화폐 안 쓰여”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33개 업종을 추려낸 결과 1조 3017억 6500만원이 소비됐는데, 절반 정도가 일반휴게음식업과 유통업(슈퍼마켓 등)에 사용되고, 숙박업(12억 2600만원)과 여행업(1억 5000만원) 소비 비중은 각각 0.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창희 교수 “지역화폐, 고용유발 효과 없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지역화폐의 고용 유발 효과를 계산해보니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다.

지역화폐 주 소비 대상인 소매업과 음식·주점업을 따로 떼어 봐도 뚜렷한 고용 변화가 안 보였다고 했다.

강 교수는 “소상공인 매출액에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역화폐 목적은 고용 아닌 매출 양극화 감소”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 증가와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한 조세연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내자 이재명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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