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자가 지역화폐 '여행 매출 안늘었다' 희한한 주장"

"지역화폐, 매출양극화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 목적 아냐"
"연구역량 소모말라..왜곡은 다른 목적 있는 경우 많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지역화폐는 여행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동네 음식점 ,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운구점, 수리점…오뎅집…등등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닙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역화폐가 고용, 숙박·여행업 도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저잣거리 필부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초보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이 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니다”며 “더구나 여행 숙박업 매출이 늘지 않았다니. 지역화폐는 여행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발표를 통해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후로 비교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매출액에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액을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33개 업종을 추려낸 결과 1조3017억6500만원이 소비됐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일반휴게음식업과 유통업(슈퍼마켓 등)에 사용됐다”며 “그런데 숙박업(12억2600만원)과 여행업(1억5000만원) 소비 비중은 각각 0.1%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세연구원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조세연구원은) 억지 쓰지 말고 진실과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 효과는 굳이 연구까지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며 “뻔한 현실과 진실을 굳이 이상한 논리와 통계를 동원해 왜곡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진실에 입각한 제대로의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곡학아세 없는 연구가의 양심이 필수”라고 일침을 놨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