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항소심, 김 대법원장이 요직 기용한 법관이 맡는다

이승련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부로 이동해 배경 놓고 논란 확산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됐다. 3명의 부장판사 중 선임격인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기용한 법관이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를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엄상필(53·23기)·심담(52·24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 직전까지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1수석부장을 맡았고, 2015∼2016년 대등재판부가 아니었던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취임직후인 2017년 11월 단행한 첫 인사에서 이 부장판사를 사법부 내부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9년 1월까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엄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1명의 고법 부장판사와 2명의 고법 판사로 구성됐던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번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된다.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됨에 따라 형사1부는 정 교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조만간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은 일부 유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은 종전까지 2개 민사재판부와 2개 형사재판부 등 총 4개의 대등재판부를 뒀는데, 이번에 2개를 늘려 총 6개가 됐다. 형사1부와 함께 민사29부가 조영철(62·15기)·김흥준(60·17기)·김우수(55·22기) 부장판사 등 3명의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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