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또 거짓말 했다"

이희권 기자 2021. 2.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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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을 했냐는 물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면담 중에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또 김 김대법원장이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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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등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면담에서도 거짓 변명 일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면담 탄핵 언급 부인 거짓말에 이어 “불분명한 기억” 해명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다시 조사단 의원들에게도 거짓을 말하는 등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인지, 참 큰일”이라는 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국민의 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의 김기현 의원(조사단장)과 유상범·김도읍·장제원·전주혜 의원 등 5명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방호원들을 통해 출입을 차단하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김 대법원장 집무실로 의원들을 안내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의원들에게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에서 당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본보가 확보한 43분 분량의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가진 면담의 녹취록 전문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까 놓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 국회에서 도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그렇지?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뭐 나는 사표 수리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되니까”라고 말했다.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는 발언이 있을 뿐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을 했냐는 물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면담 중에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또 김 김대법원장이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우리하고 말하면서 또 거짓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며 “정말 큰 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대법원장이니 믿을 수 없어, 임 부장판사가 녹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면서 “상황을 회피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의 자세인가”라고 되물었다.

면담자리에서 조사단 의원들은 대법원의 ‘법관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들면서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수 없다”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따지자 아무런 답변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거취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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