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30만 원"..인구 소멸지역 기본소득제 추진?

[KBS 대전]
[앵커]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마다 인구 소멸 위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중의 현안인데요.

충청남도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농어촌 지역민들에게 조건 없이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도입 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시군구 228개 가운데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105곳.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청양과 서천 등 10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때문에 위기의식이 커진 충남도의회가 인구 급감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에 나섰습니다.

1년에 80만 원을 농가 별로 주는 농어민수당을 없애는 대신, 농어촌 주민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개념입니다.

[김영권/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장 : "지역 주민들 1인당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충남연구원도 나서 내년 특정지역 시범 실시를 거쳐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면 충남 농어촌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경철/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 "인구 감소가 특히 심한 지역, 예를 들어 청양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현재 논의 단계에서는 읍 지역을 뺀, 면 단위 주민만 지급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읍 지역의 역차별 문제가 따른다며 광범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세준/충청남도 양극화대책팀장 : "기본소득 편입지역과 배제되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냐입니다.

기본소득제도가 인구 소멸지역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급하는 개념인 만큼, 충분한 재원 확보 마련책 없이는 자칫 논란과 갈등만 불러오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