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일반분양 전환?.."피해는 주민 몫"

김아르내 2021. 2. 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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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뉴스테이는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양질의 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데요,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될 부산의 한 뉴스테이 지역에서 최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지만, 원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뉴스테이 지역으로 선정돼 공사 시작을 앞둔 부산 남구 감만 1구역입니다.

9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무주택자는 우선공급, 청년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조합원들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뉴스테이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면 평당 5백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20% 감소에 그칠 거라고 강조합니다.

공익적 사업인 뉴스테이로 받았던 용적률 혜택이 삭감돼 전체 가구수가 줄어들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 수익이 용적률 내려가서 반납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6월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남구 우암 1구역의 용적률이 17% 줄었다는 걸 근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우암 1구역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아 용적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부터 적용하려는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에 따라 가구수가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나도는 건데, 일반 분양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2년 이상 사업 지연도 불가피합니다.

뉴스테이 구역 조합 측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이 조합원으로 들어와 일반 분양을 부추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감만1구역 재개발 조합장 : "인허가 과정을 전부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받는 과정만 해도 10년이 지났는데 그 금융 비용이 다 조합원한테 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일반 분양 전환 과정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도 못하고 사업기간은 더 늘어나서 일반 조합원들의 사업 손해 이런 부분도…."]

부산에서는 임대 주택 공급을 기대했던 뉴스테이 구역 2곳이 잇따라 좌초하며 주거난 해소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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