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예산결의안 51대50으로 통과..2000조원 지원금 눈앞에

[워싱턴=AP/뉴시스] 5일 새벽 미국 상원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맨 상석 의장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예산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마감돼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상원에서 5일 새벽 6시반(현지시간) '예산 결의안'이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 코로나 19 긴급구제안이 성사될 길이 트였다.

여당인 민주당이 작성한 결의안은 전날부터 800건의 세세한 조항 수정안에 대한 마라톤 투표를 거쳐 전체 수정안이 마련된 뒤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 50 대 공화당 50으로 이탈 의원이 한 명이 없었고 이를 예상해서 투표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크 '찬성'표에 힘입어 51 대 50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예산안이 아닌 회계년도 2022 예산에 대한 지침을 담은 법률안이다. 그리고 미국 2022년 예산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3월 초 바이든 정부가 대강을 제출한 뒤 오랜 논의를 거쳐 9월30일까지 통과시키면 된다.

미국의 예산 결의안은 보통 예산법률안 투표를 앞둔 9월에 나오기 마련인데 난데없이 정부 예산안 제출도 안된 2월 초에 의회를 달군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후 제안한 1조9000억 달러(2000조원) 규모의 제6차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이다.

공화당은 막대한 국가부채로 이어질 재난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6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1조9000억 달러안를 밀어붙이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쓸 것이 뻔하다. 이 의사진행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60표가 모아져야 하나 공화당에서 잘해야 서너 명이 이탈할 것으로 기대될 뿐이어서 1차~5차처럼 독자적인 '재난지원금에 관한 법안'을 내놓는 식으로는 절대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산 결의안이다. 예산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으로 표결돼 51표만 확보하면 통과된다. 또 미국 법률안은 법안 타이틀과 직접 상관없는 조항들을 거의 마음대로 삽입할 수 있다. 예산 결의안의 한 조항에다 이 1조9000억 달러의 코로나19 6차 지원안을 집어넣고 단순과반으로 통과하면 2000조원의 바이든 재난금이 패스트트랙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1월20일 취임후 타이브레이크 캐스팅보트를 처음으로 던진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이미 나흘 전에 1조9000억 달러 조항 삽입의 예산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새벽 통과된 상원 예산결의안은 곳곳이 바뀐 수정안인 만큼 다시 하원으로 가서 투표에 부쳐져야 하나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

하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1조9000억 달러 지원금 조항은 예산 결의안의 후속 법안인 '예산 (상하원) 화해조정' 안으로 옮겨져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 화해안 역시 단순과반 표결이므로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서 이날처럼 51 대 50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심판 표결을 마친 뒤인 2월 말 혹은 3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코로나 19 긴급지원금으로 2020년 3월부터 한달 반 동안 4개 법안에 걸쳐 2조4000억 달러(2600조원)를 실행했으며 12월 9000억 달러(1000조원)을 어렵게 추가했다.

그러므로 3월 초에 예산안에 편승해 패스트트랙으로 6차 지원금이 실행되면 미국의 코로나 19 긴급구제 지원금은 5조2000억 달러, 5600조원을 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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