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경' 먼저라지만, 집토끼 붙들려 권력기관 개혁 고삐 죄는 여당

법관 탄핵소추 처리 등 지지층에 호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 표심까지 잡기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등 민생에 와닿는 정책으로 당 밖 민심을 챙기는 동시에 판사 탄핵소추안 처리 등 내부 지지층의 요구가 많은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방민경'(방역·민생·경제의 줄임말)을 위한 정책 대안에 중점을 두던 민주당은 최근 권력기관 개혁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 작업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지난 연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 직후와 다소 달라진 것이다. 소위 '추-윤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직후,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윤 총장 퇴진'이 아닌 '제도개혁에 집중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민생 문제에 전력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3법' 이슈에 집중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안 처리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궤도수정은 4·7 보궐선거 이후의 정치 일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보선 이후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한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내부 결집을 위한 지지층 표심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판사 탄핵안도 당초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영표 의원이나 서울시장 경쟁에 나선 우상호 의원 등이 탄핵에 힘을 실으면서 당내 여론이 급격히 기울었다는 전언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이런 당 지도부의 스탠스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19와 선거 등을 고려하면 민생 경제 대책이 시급한데, 핵심 당원들의 마음까지 잡으려는 방향이 현 시점에서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도 공식적으로는 민생에 방점이 찍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방민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상임위나 관련 특위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