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 드러난 '상처'..어린이집 학대 왜 반복되나?

학대 위중..하지만 초범이라 벌금형과 집행유예

[앵커]

아동학대는 가정을 빼고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유치원과 비교해도 네 배 이상 많습니다. CCTV가 의무화된, 2015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가 CCTV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건데,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배승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원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공부를 합니다.

이곳에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합니다.

보육실이 교실이자 식당, 놀이텁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더 좁습니다.

교사가 잠시 쉴 공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 나가는 건 안 되고 쉬려면 주방 앞에, 가스레인지 앞에 이불에서 앉아서 쉬라고…]

국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OECD 평균은 3.61제곱미터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육 환경과 아동학대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아동학과 교수 : 심리학적으로 공간이 좁으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돼요.]

하지만 국내에선 30년 전 만들어진 설치 기준이 지금까지 그대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혼자서 많게는 9명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함미영/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 5분 만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늘 위장 관련 질병을…]

점심때 보조교사만 지원을 해도 학대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1년 만에 따는 것도 논란입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아동학과 교수 : 단 기간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위로 전달하기까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외국에선) 1년 과정은 없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약합니다.

교사들의 학대가 위중하다면서도 초범이라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내린 재판부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버지 : 저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거는 민사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미국 네바다주에선 아동학대가 B급 중죄로 많게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