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재정당국 시각도 존중을"..'선별지원' 무게

백지선 2021. 2. 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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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여당과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왔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는데요.

확장 재정엔 동의하지만, 재정 당국 입장도 존중해달라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지지지지'를 들며 여당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에 맞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정부질문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정 지출로 위기를 넘어야 한다는 대전제엔 동의하지만, 나라 곳간 지기 입장에서 재정 적자나 나랏빚 급증 같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해줬음 하는 말씀을…"

선진국들보다 재정 상황이 아직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국가채무 비율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중장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에는 60%에 육박합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회복되는 가능성을 감안 안 할 수 없고 국가신용도 문제도…"

각국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거액 지원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봉쇄 정도나 성장률 낙폭 등이 다른 상황에서 자영업자 현금 지원 하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방역 대책을 따르느라 고통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했다면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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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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