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가덕도신공항 법 통과돼도 타당성 조사해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경향신문]

정치권 건설 추진 의지에 이견
2·4부동산대책 실효성 질문엔
“집값 상승 걱정 안 해도 될 것”

홍남기 “재정당국 시각 존중을”

여야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전날 정부가 발표한 ‘83만가구 공급대책’이 우선 도마에 올랐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사진)은 “그동안 주택 수요에 대해 충분히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급 시점에 대해선 “짧게는 1년 내에, 긴 곳은 5년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서야 대규모 공급정책에 나선 이유’를 추궁하자 변 장관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심 내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묻자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더 이상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여야가 공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 의지를 밝힌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 김해신공항 존치 등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사안과 관련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묻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불법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청에 반기를 들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은 “코로나19 시기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