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북 정책 실패자" 정 "평화 일상화"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

[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과없는 정상회의 주역” 공격에
“김정은, 비핵화 약속했다” 반박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규모
코로나·남북관계 고려 조정 시사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이 검증대에 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이력을 부각시키며 ‘외교정책 실패’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선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하고 그렇게 해 왔다”면서도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고려 이전에 코로나 위기로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지금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대해선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북정책 검토 시 한국 정부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국가안보실장 시절 주도한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날을 세웠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2월 정 후보자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를 직접 겨냥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핵심 책임자, 성과 없는 정상회의의 주역”(박진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 후보자는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저와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약속)했다”며 “영변에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고 이야기했다”고도 말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문건으로 논란이 증폭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원전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부가 원전 건설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상부 지시 없이 실현이 어렵고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방안을 만들겠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도 “지시는 없었다”며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의 북송 결정이 신체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탈북민과는 구분돼야 하는 흉악범이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