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북한인권특사 임명하나

미 국무부 "모든 특사 직책 재검토 중"..대북 외교 본격화 전망

[경향신문]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 임명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정부가 대북 인권 외교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특사 직책의 유지·임명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인권특사 직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신설된 자리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 핵 문제를 주로 다루는 반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담당한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정부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17년 1월 물러난 이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임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국무부는 전날에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관련 과거 전력과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채택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성격의 민주당 강령은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 정권의 인권침해 중단을 중요 과제로 적시했다. 미국 내 북한인권 활동가뿐 아니라 의회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북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고위직 인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