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1. 2. 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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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일명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하여, 법무부는 ’21. 2. 5.(금) 항소 포기를 승인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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