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소상공인 "기다리다 다 죽는다"..손실보상은 언제?

【 앵커멘트 】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이들을 지원할 '손실보상제' 논의가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보상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포커스M 전정인,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코인노래방 4곳을 운영했던 김익환 씨는 160일간 집합금지 조치를 겪으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한 곳은 폐업했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2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출은 더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당장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이마저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 인터뷰 : 김익환 / 코인노래방 업주 - "현재까지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5개월 정도 밀려 있고, 다음 달까지 내지 못하면 명도소송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고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두 달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성우 씨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밤 9시까지 영업이 일부 허용됐지만, 시간 제약 탓에 오히려 환불 요청이 쇄도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우 / 헬스장 업주 - "더이상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마 한두 달만 더 가더라도 저같은 경우도 폐업을 해야 되나…."

"보상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국회 앞에 모인 소상공인들은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허희영 / 카페 업주 -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더이상 실업자 만들지 말고 살자고 발언하는 거니까 살자고요."

절절한 호소에 국회도 손실보상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습니다.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안부터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자영업자들은 "기다리다 다 죽는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손실보상법이 통과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선한빛 기자가 이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우선 무엇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정할지의 문제입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출이 아닌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정경재 / 대한숙박업중앙회장 - "매출 이익분의 경우 산정에 있어서 별도 비용 신청과 함께 증빙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에는 소득 손실분, 다시 말해 '매출이익'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일) -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3일) -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간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소급적용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희 / 메이크업미용사회장 - "지금까지의 피해가 앞으로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야 마땅하다."

학계에서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오히려 신속한 지원을 막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매우 세부적인 세목을 정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법률 조항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손실보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상규모와 재원 마련 등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상반기에나 보상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이동학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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