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손태승·진옥동도 '기대?'

첫 제재 김 전행장에 '경징계'..사전 통보보다 수위 낮춰
라임사태 연루된 타 은행 CEO 징계 수위에도 영향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와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피해자모임의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계약무효와 배상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초 사전 통보 때 내린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이달부터 라임 펀드 판매 은행사 최고경영자(CEO)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첫 제재 대상인 김 전 행장이 경징계를 받으면서, 다른 은행권 CEO의 징계수위도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5일 열린 기업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는데 제재심에서는 이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1명과 금융위원회 2명에 더해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하는 금감원의 심의·자문 기구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 결정을 참고해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김 전 행장처럼 전직자의 경우 제재수위에 '상당'이라는 말이 붙는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2019년 600억원 가량 판매한 라임펀드도 293억원 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에 대한 경징계가 결정되자, 부실 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권 CEO들은 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대표들은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처분받은 바 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집중했던 기업은행과 달리,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와 신한 은행 CEO들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전 행장 징계 수위가 낮아지자, 타 금융권 CEO들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 변경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사 CEO들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사 6곳(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제재심을 모두 개최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