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김기현 "몰래 녹음한 임성근보다 탄핵한다고 사표 안 받아준 김명수 더 나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대담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김기현 "몰래 녹음한 임성근보다 탄핵한다고 사표 안 받아준 김명수 더 나빠"

- 어렵게 만난 대법원장, 거짓말 따지자 기억이 안나서 그랬다고 답해

- 몰래 녹음한 비도덕성, 탄핵한다 사표 안받아준 대법원장이 더 나빠

- 정의용 후보자, 가짜 평화쇼 관할한 책임있어 부적격자로 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국회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외교안보 사안이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북한 원전 의혹 논란이었죠. 인사청문회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당사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도 맡으셨고.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대법원장 사퇴촉구하는 1인 시위도 하셨습니다?

◆ 김기현> 네. 아침부터 많이 바빴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상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항의 방문도 했고요. 대법원의 정문 출입문에서 닫더라고요. 현관을 닫아놓고 거기 쇠사슬을 걸어놓고. 쇠막대로 빗장까지 걸어놓고. 이중으로 경비를 세우면서 국회의원 5명이 갔는데. 무슨 폭력배가 간 것도 아니고. 사전에 통보도 다하고 간 것이고. 국회는 정식으로 항의를 하겠다고 찾아갔는데. 면담조차 못받아 주겠다고. 면담을 못받아주는건 둘째 문제고. 아예 현관 안으로 못들어가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 눌러 앉았죠. 만날때까지 우리는 못떠나겠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 주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5명이나. 그것도 법사위원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도 법원 출신이고 4선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못만나주겠다는 불통 대법원장 같으면 자격이 있겠느냐. 그런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 이동형> 결국 못 만나셨습니까?

◆ 김기현> 결국은 저희들이 갔죠. 안만나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겠다고 갔고요. 또 안만나겠다고 그래서 복도에 앉아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아무래도 여기에서 기다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거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있는데도 뭔가 큰 죄를 지었기에 도망치는게 아닌가.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동형> 당연히 항의를 하셨을테고.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 김기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을 현관에서부터 막았던 것은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예의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폭력배도 아니고. 테러범도 아니고. 총, 칼 들고 찾아간 것도 아닌데. 대화하자고 찾아갔는데 그건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불통 기관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 김기현>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탄핵 거래를 했다고 봅니다. 2020년도 5월달 무렵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무렵에 5월 22일인가. 그때 임성근이라는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왜 내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느냐. 나는 몸도 너무 아프고. 계속 수술도 받고 이런 상태다.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려우니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은 탄핵을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 사표를 수리해주지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지 못하니 내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때 여권 측하고 탄핵 거래를 한 것이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을 시켜라. 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묵계가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인데. 본인은 그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장도 판사 아니냐. 판사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판사. 그 중에서도 제일 수장인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당신 입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도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거죠. 국회의원에게 공식 답변서를 보낸 것이니까.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그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나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 이동형> 언론의 이야기랑 같네요?

◆ 김기현> 네. 그게 말이 안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불과 9개월 전 일이고요. 사표를 제출했는데 탄핵 때문에 수리를 안하겠다는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매우 이례적인 사태에서 자기가 탄핵 때문에. 탄핵을 시켜야 될 대상이니. 내가 사표를 수리해주지 못하겠다는 말이 불쑥 나왔을리 없고. 사전에 다 서로간에 검토, 논의가 됐을 뻔해보이는건데. 그런 이례적 상황에서 자기가 기억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죠.

◇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여권과 미리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이다.

◆ 김기현>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할겁니다.

◇ 이동형> 네. 지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과의 대화에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부분도 문제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몰래 녹음한거 아니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청도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녹음하는 것도 전부 불법 아닙니다.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라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그 사람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파일을 미리 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벌써 파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녹음파일을 안내놓고 있었죠. 근데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니,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내놓은거 아닙니까.

◇ 이동형>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건 불법, 합법. 이 문제를 떠나서 도덕성, 인성.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김기현> 도덕성, 인성으로 따지면 대법원장이 백배, 천배는 더 나쁜 사람이죠. 탄핵 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사표 수리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법부의 수장이 나쁜 겁니까. 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얘기 좀 하자고 찾아갔는데. 또 나중에 거짓말 할지도 모르니까 녹음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나쁩니까? 백배, 천배는 더 나쁘죠. 대법원장이요.

◇ 이동형>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김명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 김기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법연수원 17기 일동이라고 그래서 1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현직 판사들도 있을거 같아 보이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탄핵을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 김명수다. 라고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쯤되면 사법부의 수장이 됐으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6~7회 이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앉아있어서 어떻게 면이 서고. 특히 법을 지키도록 하는 최고의 책임자 자리에.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다 떨어트렸으니 법원을 위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렇게 사퇴하지 않으면, 결국은 탄핵 사퇴로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그러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시네요?

◆ 김기현> 탄핵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표결 결과에서도 알다시피 민주당은 무조건 자기편. 진영논리에서 자기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02석밖에 안되는 정당인데. 탄핵을 낸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닐텐데. 저쪽에서 보나마나 부결시키려고 나올텐데. 아예 상정도 안시키려고 나올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 이동형> 준비는 일단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50석 이상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좀 두고 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를 떠나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 김기현> 임성근 판사가 한 행동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미 다 국회에서도 밝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그에 합당하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파면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법에 대한 처벌 절차가 있으면. 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법에 처벌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무조건 편을 내서. 처벌해서 파면한다고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절차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파면 사유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힘으로 밀어 붙여가지고 마음대로 파면하겠다 그럽니까. 그럼 법치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 이동형> 근데 1심에서는 형사적으로는 무죄. 처벌할 수 없지만, 위헌적 행위는 한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 김기현> 그 내용의 위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위헌이라고 써놓지 않았잖아요. 위헌적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을 충실이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위헌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죄 판결난 걸 갖고서. 무죄 판결 해놓고 징역 보내는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나요. 그게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그정도로 알아 들었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죠.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김기현> 네.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현재까지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 김기현> 정의용 후보자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서. 계속해오다가 그 다음에 외교안보특보하다가. 다시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들어오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교문제, 대북문제를 총체적으로 관할해온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8년도 6월달에 미북싱가폴 정상회담을 주선한 것도 본인이었고. 이듬해 하노이 회담도 본인이 주선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가짜 평화쇼였다. 북한은 금년도 1월달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자기 육성을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한번도 핵개발을 포기한 적 없이 줄기차게 계속해왔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척되지도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온 동네에 막 선전하고 다녔는데 알고보니 속았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주동적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책임질 입장인 사람이 외교부 장관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 김기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오늘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은 아마 북한 원전에 관련된 문제인거 같은데요. 후보자가 북한 원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고. 만일 본인의 답변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거 같습니다?

◆ 김기현> 그 무렵이 언제냐면. 원자력과에서 만들었을 때가. 그 당시 백운규 장관이 원자력 과장이 월성원전 임시로 최종 판정날 때까지는 임시로 가동하겠다고 그랬을 때. 너 죽을래. 라고 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에서. 죽을래라는 말이 도는 그 상황에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실무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검토했다고요?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더 우리가 뒤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후보자야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서 위증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후보자는 거짓말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고 식으로 답변하겠죠.

◇ 이동형> 근데 지금 산자부에서 오픈된 자료를 보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문건에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미국이나 국제사회 모르게 우리가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모르게 지어줄 수 없죠. 누가 모르게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까. 그건 상식 중에서 상식이죠. 북한에 어떻게 모르게 원전을 지어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4월달에 했는데요. 5월달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바로 그 사이 시기에 이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자고 하는 안건이 만들어진겁니다.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구두로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검토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땅에는 원전을 다 없애야 된다. 위험하다고 하면서. 역시 대한민국 땅인 북한 땅에는 지어도 된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남쪽 땅에는 원전을 지으면 안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북한 지역에 원전을 지었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그 방사능 피해는 남쪽 지역에는 안돌아오는 겁니까? 얼토당토 않는 논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원전 폐기 정책 자체가 엉터리고. 북한에 계속 퍼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가짜 평화쇼.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르 철저하게 따져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국정조사 요청하시는 겁니까?

◆ 김기현> 국정조사는 이미 요청서를 냈습니다.

◇ 이동형> 특검은 어떻습니까?

◆ 김기현> 국정조사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특검을 하고 그럴 사안인가 까지는 국정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특검은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안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 이동형> 일각에서는 이거 국민의힘이 계속 정치 쟁점화하면 후폭풍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 김기현> 후폭풍이 무슨 후폭풍인데요. 북풍 그러는데. 북풍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정권이 만들었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문제가 됐고. 그것이 자신들 내부 자료에서 나왔고, 수사과정에서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는데 아마 찔리는 것이 많으니까. 겁나서 북풍이라고 하는 말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북풍을 조장한 사람들이야 말로 바로 이 정권 사람들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하로 고생하셨는데. 이따가 끝나고 나서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기현> 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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