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만 걸친 정치꾼" vs "삼권분립 첫 작동"

<앵커>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복을 걸친 정치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에 집중하면서 대법원장 파문과는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쳤다"며 사퇴만이 답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 카드에 대해서는 의석수에서 열세라 부결될 것이 뻔하다며 이 경우 직을 유지할 명분만 주기에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법원장을 찾아가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 답했다"고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본질은 녹취록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뒤 법관 탄핵소추의 역사적 의미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소장 법관들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독립 침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국회가 헌법상 책무를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삼권분립 민주 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녹음 행위에 대해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건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거나 "헌법 위반이 있는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았다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김 대법원장 옹호론이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박선수) 

백운 기자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