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때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 재지정 검토

국무부 “北 인권촉진 방안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4년 12월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처음으로 정식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표결을 하고 있다. 15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르완다 요르단 칠레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11개국이 찬성해 안건 채택이 이뤄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4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4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17년 1월 물러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지 않고 빈자리로 남겨뒀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특사’ 직책들의 유지와 임명 문제를 국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볼 것”이라며 “북한인권특사 직책도 여기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인권을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을 의지가 있다”며 “북한 리뷰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리뷰 중”이라고 했지만, 북한인권특사는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둔 직책이기 때문에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계속 공석으로 남겨둘 가능성은 작다.

미 의회 의원들과 미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줄곧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 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북한과 인권’이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인권특사를 지명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넘게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