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문회, 비핵화·北원전 공방..8일 보고서 채택 논의(종합)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 끝 종료
野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실패 책임져야..부적절 인사"
정의용 "실패 지적 공감 못해..평화 유지되고 있어"
이태규 "공무원 살해당했는데 평화 일상화? 안이해"
'北원전' 의혹 제기..정의용 "산자부 아이디어 차원"
송영길 "김기현, 잘 모르고 말해"..野 반발에 사과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문광호 기자 =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실패'라고 규정하며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정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각을 세웠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8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해)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라며 "그 이유는 실패한 대북정책의 핵심 책임자이고, 성과 없는 정상회담 막후 주역이고, 실체 없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설계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3월 방북 직후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북미 1차 정상회담을 중재한 것과 관련해 "당시 후보자는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그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추가 핵실험 하지 않을 거고, 한미 일상적 훈련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행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아무런 성과 없는 실패라고 생각한다.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됐고, 한미동맹은 삐걱거렸다"라며 "실패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은 공감할 수 없다"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은 굉장히 엄중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방위력 개선에도 노력해서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맞섰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2017년 11월 말에 ICBM 발사한 이후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붙태워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상황에서 평화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답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외교부 수장으로서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2017년 5월 상황보다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SLBM 실험이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후보자가 2018년 12월에) 했던 말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핵무기를 포기 내지는 폐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나'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김정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원인은 북미 양측에 다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했다. (영변 시설) 개방하겠다고, 들어와서 보라고, IAEA 전문가(사찰)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베트남) 갈 때는 단단히 각오하고 간 것"이라며 "좋은 기회를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후보자가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실현 불가능한 문건이라고 재차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이 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보고서) 상부 지시 없이 만들 이유가 있었냐"고 묻자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산자부 문건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건이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산자부 (내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실무자로서 장례 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로 짐작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의원이 "답변 내용과 나중에 다른 사안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냐"라고 추궁하자 정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핵무장한 북한에 핵발전소를 지어준다는 발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미국의 동의나 국제기구의 협약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가능하냐"고 묻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의 중간 야당 의원들의 1990년대 북한 경수로 건설 논의와 관련 질의에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중수로는 무기급이 나올 수 있지만 경수로는 그렇지 않지 않나"라며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가정에 기초해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수로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질문했다고 말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사과해 주기 바란다"며 "그 당시는 기술적으로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는 상태여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합의가 된 것인데 지금은 훨씬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위험하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청문회를 잠시 정회를 한 뒤 속개하면서 "회의 과정에서 김 의원의 말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수정하겠다"며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김 의원께 사과드리고 잘 수정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중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오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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