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 항의 방문..김명수 "사퇴 생각 없다"

'법관의 위헌적 행위' 책임은?..탄핵 덮은 목소리들
일선 판사들 "탄핵 본질 집중해야"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90초짜리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원도 계속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적절했던 말과 이어진 거짓말 논란을 두고 야권은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논란의 시작점인 사법농단과 핵심인 법관 탄핵 문제는 되레 묻혀가고 있습니다. 오늘(5일) 뉴스룸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종일 관심이 집중된 대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효정 기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러 대법원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이곳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대법원 측은 계획되지 않은 일정이라는 입장인데, 의원들은 출입이 저지되자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전 상황, 잠시 보시죠.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저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면담이 끝나고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단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제가 취재한 일선 판사들은 양측 진실공방이 아니라, 이번 탄핵심판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 위헌적 행위를 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단 겁니다.

1심에서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재판 개입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김 대법원장이 만나지 않았어야 한단 목소리도 있었고,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일을 키웠단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일찌감치 탄핵 문제를 공론화했다면 지금 같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그와 다른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임 부장판사의 동기들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오늘 입장을 낸 건데요.

임 부장판사가 잘못된 행위를 한 건 맞지만,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지 못하고, 법관이 탄핵 정국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면서 김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였습니다.